국토교통부 고시 경관심의 운영지침입니다.
■ 목 차
제1장 총 칙 1
제1절 목적 1
제2절 적용범위 1
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1
제1절 경관 심의 대상 1
제2절 경관 심의 시기 2
제3절 경관 심의 기준 3
제4절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3
제3장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4
제1절 경관 심의 대상 4
제2절 경관 심의 시기 및 주체 5
제3절 경관 심의 기준 5
제4절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6
제4장 건축물의 경관 심의 7
제1절 경관 심의 대상 및 시기 7
제2절 경관 심의 기준 7
제3절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8
제4절 건축법 기준의 완화적용계획서 작성방법 9
제5장 경관 심의 절차 9
제1절 사전 검토 절차(임의) 9
제2절 경관 심의 절차 10
제6장 경관위원회 구성․운영 12
제1절 경관위원회 구성․운영 12
제2절 공동위원회 구성․운영 14
제3절 그 밖의 사항 15
제7장 행정사항 15
Leave A Comment